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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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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위민
1
한별
1
정성
1
대광
1
금양
1
재유
1
호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1므13279 판결
  [인지청구]〈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35]
   인지청구
   민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  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
   양육비
  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4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8므11273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재확인][공2022상,460]
   친생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2021년
2018년
2015년
9. 서울가법 2015. 6. 5. 선고 2014드단311253,316302 판결
  [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·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5하,520]
  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4므4871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][공2015상,46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
   민법

2011년
11. 서울가법 2011. 6. 22.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
  [인지등] 항소[각공2011하,1115]
   인지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004년
17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므250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4.3.15.(198),47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1년
1997년
19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므738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재확인][공1997.3.15.(30),772]
   친생자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

1996년
1993년
1992년
1989년
23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므32 판결
  [인지][집37(1)특,362;공1989.4.1.(845),424]
   인지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1977년
24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므7 판결
  [인지][집25(2)행,19;공1977.8.1.(565),10174]
   인지
   민법
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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